[사후 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성료… “장애인 노동, 보호 아닌 권리”, ‘CRPD 캠페이너’ 법적 지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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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5. 4. 16. |
제목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성료 |
붙임 | 붙임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자료집 1부.
붙임2. 연구 보고서 1부.
붙임3. 현장 사진. 끝. |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아래와 같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여 보도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장애인 노동, 보호 아닌 권리”… ‘CRPD 캠페이너’ 법적 지위 제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법안 추진 본격화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가 국회의원 서미화·김선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한직협)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 및 장애계 10개 단체가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국가의 인식 제고 의무를 수행하는 ‘CRPD 캠페이너’라는 새로운 직업 정체성이 제안됐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리중심 노동자와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연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모델”이라며 “‘CRPD 캠페이너’라는 직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RPD 캠페이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인식 개선 활동을 장애인 당사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이는 단순한 복지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권협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가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 400명을 해고했지만, 이들의 해고는 노동 해고로 다뤄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가 아닌 프로그램 참여로만 취급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직협 이상헌 회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직업재활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함께 나아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각 일자리 사업의 강화 필요성을 전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이라며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중심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일자리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시간도 진행됐다.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일배움터 김재록 사원은 “1년 넘게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며 “일배움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지만 월급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교육생에서 직원이 된다는 건 큰 의미”라며 직업재활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정석민 노동자는 “동료, 근로지원사, 전담인력과 함께 뭉쳐서 같이 연대 활동을 자주 하니 힘이 난다. 지역사회에 장애인 권리를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조우연 두레일터 시설장은 “직업재활시설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상호보완 관계”라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올해 73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운영 중이며, 향후 고용 연속성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선임연구원은 “CRPD 캠페이너 개념은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의 차별성과 공공성 확보가 제도화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자립지원기반과장은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김기룡 교수는 “정부는 더 이상 ‘신중한 검토’라는 말로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며 “이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말이 아닌 법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맞받았다.
전권협은 이날 발표회를 시작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2030년까지 1만 개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정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및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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