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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년 7월 26일(토) |
제목 | [성명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노동’ 보장하고, 장애인권 활동가 3인을 즉시 석방하라! |
붙임자료 |
7월 25일(금) 오후 1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세 명이 경복궁 영추문에 올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렸다. 이들은 1분 만에 경찰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구호조차 외치지 않고 현수막만 내려 평화롭게 장애인 권리를 알렸음에도 전장연 활동가 세 명은 ‘건조물 침입, 문화제 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 9시간 만에 유치장 입감을 위해 성북경찰서로 이송되며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은 면회조차 불허하고 있다. 내란 정권의 파면 이후에도 장애인 권리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진압당하고 있다.
영추문은 경복궁 네 개의 문 중 하나로 조선 당시 유일하게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 있던 문이었다. 왕과 양반들의 출입구였던 다른 세 곳과 달리 백성도 출입할 수 있던 문으로서, 영추문은 ‘평범한 사람들의 문’이었다. 전장연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최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평범한 삶’을 요구하기 위해 영추문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꼭두각시인 보건복지부와 책임지지 않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가장 무능력하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는 일자리다. 해당 업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20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집권 이후 2023년 12월 전면 폐지 되며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전원 해고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조차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프로파간다와 함께 서울의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도입 및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총 78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어 해당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 안에는 오세훈식 왜곡이 답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낙인 찍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국정과제 반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은경 당시 후보자는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 말하지만 장애인에겐 ‘아직도 먼 민주공화국’이다.
촛불 민주주의에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이 최중증장애인들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오세훈·윤석열식 장애인권리약탈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권리중심’이라는 용어가 왜곡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왜 장애인 권리는 여전히 유예되고, 왜 그 요구는 반복적으로 탄압당하는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문’을 지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도래할 때까지, 전장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구한다.
‘권리중심’에 대한 왜곡을 멈추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장애인 권리 탄압 중단하고, 전장연 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2025년 7월 26일(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