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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세계장애인의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전환하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배포일자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제목
권리중심중중증애이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전국결의대회
붙임
붙임1. 결의대회 식순. 붙임2. 결의대회 웹 포스터. 붙임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설명 자료. 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결의대회
”중증장애인 노동, 권리로 전환하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3시
장소: 한국판T4철폐 농성장 앞(이룸센터 앞 국회대로)
주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2년부터 기념하는 ‘세계장애인의날’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기생적 존재로 여겨져 온 한국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 세계장애인의날 투쟁을 진행합니다. 특히 12월 3일 오후 3시에는 전권협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5.
UN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당사국은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이 가치를 호도한 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맞춰진 일자리에서 한순간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했던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400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력 남용으로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7.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2.3%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춘천시, 광주 서구, 제천시,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폄하 하며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왜곡과 폄하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9.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기반으로서, 권리 생산 노동의 법제화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1. 결의대회 식순

순서
담당
비고
*사회자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
여는 발언
이형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지부장
국회의원 발언1
서미화(현장)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국회위원 발언2
김선민(서면)
22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특별법 공동대표발의)
투쟁발언1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투쟁발언2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3
송가영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노동자 발언1
정지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노동자
노동자 발언2
유재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노동자
투쟁발언3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퍼포먼스
권리 비행기 날리기
함께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붙임2. 결의대회 웹 포스터

붙임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설명 자료

241024_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설명자료.pdf
125.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