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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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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5. 4. 11. (금) |
제목 | [보도자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
붙임 | 하단 참조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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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04.14.(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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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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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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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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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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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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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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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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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연 (두레일터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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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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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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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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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일배움터 원예사업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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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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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소병훈, 전재수, 김예지, 김주영, 이수진, 용혜인, 천준호, 이성윤, 이용우, 정혜경, 조계원, 한창민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오는 4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 26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2025년 현재 9개 광역,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4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전권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실제 운영 현황 ▲중증장애인에 맞춘 직무 설계의 적정성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7.
전권협은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었는지, 공공부문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인지 발표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 관계자, 현장 노동자 등의 다각적 토론과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약칭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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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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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서미화ㆍ김선민ㆍ박홍배ㆍ이성윤ㆍ이용우ㆍ이수진정혜경ㆍ소병훈ㆍ전재수전현희ㆍ정태호ㆍ용혜인ㆍ전진숙ㆍ이해식ㆍ강선우천준호ㆍ장종태ㆍ조계원ㆍ권칠승ㆍ한창민ㆍ박용갑 의원(21인)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식순
순서 | 이름 | 소속 |
*사회 | 조은소리 사무국장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환영사 | 서미화 의원
박경석 대표
이상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영상 축사 | 용혜인 대표
한창민 대표 |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단체 사진 촬영 | ||
결과 발표 | 김기룡 교수 | 중부대학교 |
사례발표 | 1. 조성민 노동자
2. 김재록 사원 |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일배움터 원예사업팀 |
토론 | 1. 조우연 시설장
2. 이정주 센터장
3. 김용탁 선임연구원
4. 김민정 과장 | 직업재활시설 두레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질의응답 | 청중 질의 | |
상호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 |
폐회 |
